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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가습기살균제 '폐암 유발' 첫 인정...피해 구제는 사례별 검토 / YTN

2023-09-06 16 Dailymotion

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 결정의 자세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폐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2021년에 폐암 환자 한 명이 피해를 인정받긴 했지만, 이때는 비흡연자고 20대 젊은 나이에 발병해 가습기살균제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폐암 사망자가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학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폐암 판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앞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폐암에 걸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피해 구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각의 사례별로 개별심사를 거쳐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지 아니면 유전적·환경적 요인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은 개별심사 대신 신속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겨우 폐암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 개별심사로 수년을 더 기다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신속심사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피해 구제를 신청한 폐암 피해자는 200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폐암 피해가 인정되면서 기업의 보상이나 배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피해자와 기업 사이의 피해구제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에 옥시와 애경 등이 조정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61310304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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